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정말 절실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의 복지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 부정수급이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 등)를 받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허위·은폐·기만 등의 방식으로 수급 자격을 위반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 소득·재산 은폐: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을 신고하지 않음
- 동거인 은폐: 같이 사는 가족, 사실혼 배우자 등을 숨김
- 허위 고용확인서 발급: 실직 상태인데도 고용된 것처럼 허위 서류 제출
- 부양의무자 은폐: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기재
- 목적 외 사용: 지원금을 도박, 주식 등 생계 목적 외 사용
🙋♂️ 실제 사례
같은 동네에서 수급을 받던 분이, 차명 계좌로 매달 1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받는 것이 적발되어 과오급액 환수 및 1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장비용 징수 기준
- 보장비용: 부정수급자가 부당하게 받은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부양의무자에게도 징수 가능
- 두 명 이상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징수
📌 징수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법적 절차(체납처분, 급여 차감 등) 착수됨
🚨 과오급금이란?
단순한 고의는 아니지만,
급여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초과로 지급된 금액도 환수 대상입니다.
▶ 과오급금 환수 절차 요약
- 과오지급 발생
- 환수 결정
- 3일 내 통지 / 15일 이내 납부
- 납부 지연 시 독촉
- 미납 시 → 체납처분, 재산 압류 가능
💬 유예 예외: 천재지변, 실직, 중대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감면 가능
📞 부정수급 신고 방법 (익명 가능)
국민 누구나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전화 신고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
✅ 포상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내부 고발 시 추가 가산 가능)
⚖️ 부정수급 처벌 수위는?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허위·은폐·타인 명의 급여 수령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급여 목적 외 사용 (도박, 유흥 등) | 과오급금 전액 환수 + 자격 정지 |
| 허위 고용확인서 발급·공모 | 형사고발 가능, 업체도 행정처분 대상 |
| 환수 지연 또는 미납 | 독촉 → 체납처분 → 재산 압류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했을 경우?
네, 부정수급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재산·소득 기준 초과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실수로 신고를 늦게 했는데요?
고의가 없고, 즉시 자진신고했다면 과오급금은 감면되거나 처벌 없이 환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Q3. 친구가 명의 빌려달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절대 불가. 타인 명의로 수급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마무리: “정직한 복지가 지속 가능한 복지입니다”
저도 힘든 시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를 악용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 혹시 주변에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있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 본인이 수급 중이라면 정직하게 소득/재산 신고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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